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, 대법원 '파기환송' 결정. 파기환송이란 뭘까?

이재명 대선후보

 

 

  파기환송이 뭐예요?

‘파기환송’은 말 그대로,

판결을 깨고(파기) → 다시 보내는(환송) 거예요.

즉, 대법원이 "이 판결은 뭔가 잘못됐다! 다시 판단해봐!" 하고, 사건을 다시 고등법원 등 하급심으로 돌려보내는 것이에요.

왜 돌려보내느냐면,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새로 따지는 재판은 하지 않고,
법 해석이나 재판 절차가 맞았는지만 보는 곳이거든요. 그래서 "법 해석이 틀렸네? 다시 재판해!" 하고 넘겨주는 거죠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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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 그럼 파기자판은요?

‘파기자판’은 대법원이 판결을 깨는 건 같지만,

이번엔 "내가 직접 다시 판단할게!" 하고 최종 판결까지 내려버리는 것이에요.

사건 내용이 너무나 명확하거나, 다시 재판할 필요 없이 결론을 낼 수 있을 때 이렇게 합니다.
시간도 아끼고, 쓸데없이 재판을 또 안 해도 되니까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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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 정리하자면…

 

구분	파기환송	파기자판
의미	판결 깨고 다시 하급심으로	판결 깨고 대법원이 직접 결론
누가 다시 재판?	고등법원 등 하급심	대법원에서 끝냄
특징	시간 더 걸림	바로 결론, 사건 종료
언제?	사실관계 따질 게 남아 있을 때	다 따져서 결론만 남았을 때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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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래픽=김성규

  이재명 사건에선 어떤 게 나올 수 있나요?

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,

• 1심에서는 유죄 (징역 1년, 집행유예 2년)
• 2심에서는 무죄
  이렇게 결과가 갈렸어요.

지금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최종 판단을 앞두고 있어요.
이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시나리오는 크게 세 가지예요:

① 상고기각

대법원이 “2심 무죄 판결, 문제 없다”고 판단하면 그냥 확정돼요.
👉 이재명 후보는 무죄로 대선 출마 가능

② 파기환송

대법원이 "2심 재판, 법 해석이 잘못됐어" 하고 다시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는 것
👉 재판이 다시 열리고, 최종 결론은 더 늦게 나올 수 있어요.

③ 파기자판

대법원이 직접 유죄나 무죄를 판단해버리는 경우.
다만,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(즉 유죄로)으로 파기자판 하는 건 거의 없어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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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 향후 일정과 예상되는 시나리오

1. 파기환송심 진행: 고등법원에서 대법원의 판단을 반영하여 사건을 다시 심리합니다.​
2. 판결 선고: 고등법원에서 새로운 판결을 내리며, 이 판결에 따라 이재명 후보의 법적 지위가 결정됩니다.​
3. 상고 가능성: 고등법원의 판결에 불복할 경우, 다시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.​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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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 정치적 영향은 어떻게 될까요?

 

이재명 후보는 현재 대선 후보로서 활동 중이며, 파기환송 결정은 그의 정치적 행보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.

그러나 최종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법적으로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므로, 후보 자격에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습니다.​

다만, 향후 고등법원의 판결 결과에 따라 정치적 논란이나 여론의 변화가 있을 수 있으므로,

이재명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은 재판 진행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며 대응 전략을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.